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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원점 논의' 추석 전 응급실 뺑뺑이 해결될까...4자 협의체 파란불에도 2025년 논의 변수

추석 명절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 문제 해결을 위해 늦게나마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하면서다. 다만 당장 오는 9일부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여부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료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핵심 쟁점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계 예방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대 증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응급 의료 불안이 크다"며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2026년도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즉시 가동하자"며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기자회견에서 협의체 구성에 시간을 끌지 말라며,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설정에 대해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2025년도 정원 규모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특 의료계, 여야의정협의체 제안에 신중…"의대증원 원점 논의해야"(종합) 4자 협의체 수용 대통령실, '의정대화' 문턱 낮춰 출구 모색

김건희 명품백 의혹 명품백 사건 '결론의 정당성' 확보한 검찰…논란 잠재울까

명품백 사건 '결론의 정당성' 확보한 검찰…논란 잠재울까 전담팀 꾸려 수사 착수…출장조사·총장패싱 논란 등 진통 거듭 수심위, 수사팀과 같은 불기소 결론…비판 가라앉을지는 미지수 0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나올듯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9.6 [email protected] '김여사 명품백' 수사심의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나올듯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9.6 [email protected] (끝) PYH20240906126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도 어느 정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 법 감정까지 고려한 외부 위원들의 시각에서도 검찰의 법리적 판단이 수긍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에 반박할 근거가 생긴 셈이다. 다만 명품가방을 받았다는 사실관계가 뚜렷함에도 처벌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둘러싼 여론의 의구심이 완전히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아울러 최종 결과와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황제 조사' 비판과 '총장 패싱' 논란 등으로 인해 검찰 조직 내부에는 상처가 깊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0 네덜란드 출국 위해 서울공항 도착한 김건희 여사(2023.12.11) (성남=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3년 12월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동하고 있다. (성 국힘, '김건희 명품가방' 불기소 권고에 "정당한 결정" 민주 "검찰 수심위, 짜고치는 고스톱…답은 김여사 특검뿐"

尹 정부 연금개혁안 복지차관 "국민연금 초기 중장년층 우대…미래세대 배려될 수 있어"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6일 "젊은 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금 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세대별 차등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은 "1994년도에 연금을 할 때 보험료는 3%를 내고 소득대체율은 70%를 받게 돼 있었다"며 "소득이 100만원이면 3만원을 내고 40년에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50대의 경우 사실 소득대체율이 50.6%가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제도 도입 초기에 우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에게 천천히 인상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지금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년층은 20~30대와 달리 사적 부양 부담을 지닌 세대인 만큼 세대별 차등 인상안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연금은 36년이 된 '신생 연금'이고, 신생 연금은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가 돼 우대받았던 40~50대도 청년들이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만일 개혁 없이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해 지출만큼을 충당하기 위해 걷어야 하는 보험료율은 27.1%가 돼야 한다"며 "지금부터 개혁한다 해도 장기적으로 연기금의 재정수지 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보험료율은 19.7%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보험료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지금부터 개혁해서 그 부담과 비용을 조금씩 나눠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공론화나 21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은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자는 것이었다. 소득대체율은 43~45% 사이에서 논의된 바 있다"며 "정부는 연금개혁안에서 13%, 42%로 제안했다. 정부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여야, 연금개혁 논의 초반부터 난항…내용 이견뿐 아니라 연금개혁특위 구성조차 신경전 "92년생 1억 받을 연금, 2000만원 깎인다"…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몸살'

IFA 2024 獨 총리도 삼성 'AI 집사' 볼리 매력에 푹 빠졌다

[베를린(독일)=김준석 기자]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가 6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IFA 2024' 삼성전자 전시관을 방문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삼성전자 전시장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에 대한 설명을 듣고 AI 홈 컴패니언 '볼리'와 '비스포크 AI 콤보' 등을 체험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IFA 2024에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를 주제로 참가해, AI 기술 혁신을 통해 진화한 연결 경험을 유럽 시장에 선보였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비스포크 AI 콤보' 올인원 세탁건조기 등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email protected] 김준석 기자 숄츠 獨총리, LG전자가 만드는 미래 AI홈 관람 [단독] 삼성 제친 中아너 CEO "서유럽 폴더블 1위, 기술과 혁신 결과...삼성 리더십 존경" [IFA 2024]